셈신령 상담소
「받을 수 있느냐, 얼마냐」 — 사연을 받아 조문대로 셈해 드립니다. 근거 없는 셈은 셈이 아니느니라.
제6화 · 2026-10-04
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 한 푼도 없소?
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지므로, 11개월 25일 근무자는 원문이 정한 제도상 퇴직금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. 1년 미만 기간을 비례 지급하라는 조문은 원문에 없습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1년에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은 한 푼도 없느니라.」
제5화 · 2026-09-30
퇴직금 중간정산, 아무 때나 되오?
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입니다. 다만 법 조문은 회사가 «지급할 수 있다»고만 정해 두어, 회사가 거부할 때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조문은 원문에 없습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사유는 맞느니라. 그러나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느니라.」
제4화 · 2026-09-27
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연차 26개 받소?
1년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. 15일은 «1년을 마친 다음 날» 생기는데 그날 이미 회사에 없기 때문입니다. 하루만 더 다녔으면 26일입니다. 대법원 판결로 봅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딱 1년이면 열하나이니라. 하루를 더 있어야 스물여섯이니라.」
제3화 · 2026-09-21
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주휴수당 나오오?
15시간 «이상»이면 나오고 «미만»이면 안 나옵니다. 그리고 15시간은 주휴수당·연차·퇴직금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갈리는 선입니다. 조문으로 봅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딱 15시간이면 나오느니라. 15시간은 문 세 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선이니라.」
제2화 · 2026-09-21
제 발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소?
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.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열거한 «정당한 이직 사유»(13개 호 + 3의2호, 모두 14가지)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조문으로 하나씩 봅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원칙은 안 되느니라. 허나 문이 열네 개 있느니라.」
제1화 · 2026-09-21
5인 미만 가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소?
사장님 포함 4명인 카페에서 1년 2개월 일한 아르바이트. «5인 미만은 퇴직금 없다»는 말이 맞는지 조문으로 판정합니다.
셈신령 가로되 — 「그 말은 틀렸느니라. 받을 수 있느니라.」
상담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판정의 근거가 된 조문과 확인일을 화마다 적어둡니다.